정부 문화예술 복지·지원 '소외된 충북'

지난해 콘텐츠·문화예술사업 지원건수 '2%대'
예술활동증명 등록도 '1%'… 복지사각지대 우려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복지·지원 혜택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충북을 비롯한 지역 소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콘텐츠·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지원 비중은 1~2%대에 그쳤고, 예술인 복지 수혜 등록도 저조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의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 지원됐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이 공염불(空念佛)에 그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 79%가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더 증가한 81%가 수도권에 지원되고 있다.

콘텐츠 분야 지원현황에선 전체 608건 중 484건인 79.6%가 두 지역에 편중됐고, 지원 금액은 1천184억 원 가운데 68%인 800억여 원에 이른다.

반면, 충북을 비롯한 지역의 콘텐츠 분야 지원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충북은 전체 608건 중 11건(2%)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전체 지원금액 1천184억1천만 원 가운데 11억9천만 원(1%)을 받았다.

광주·대구·충남 등에는 2~3%, 전남·대전 등에는 고작 1%가 지원됐다. 울산의 경우 단 한 건도 지원받지 못했다.

올해도 8월 기준 광주(19건)와 대전(20건)이 각각 3%대의 지원을 받았을 뿐 충북 2건, 울산 2건, 강원 3건 등 대다수 지자체의 콘텐츠 분야 지원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화예술 분야도 상황은 비슷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한 2천683건의 사업 가운데 1천929건(71.9%)이 서울·경기지역에 지원됐다. 지원 금액도 600억 원 중 370억 원(61%)이 편중됐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 서울 53.3%, 경기 14.6%로 68%가 두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역은 부산이 4.3%로 가장 많이 지원됐으나 울산과 제주는 1% 미만에 그쳤다. 전남·경북·충남 등은 1%대, 충북·광주·전북·경남 등은 2%대에 불과했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에서도 확인됐다.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의 기본 자격 조건이 되는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전국 단위의 이 사업은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복지사업 수혜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전체 등록자 6만6천527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권이 4만4천386명(67%)을 차지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전체 등록자 중 서울이 2만9천107명(43%), 경기가 1만5천279명(23%)를 기록했다.

반면, 충북은 올해 705명(1.06%)이 등록하는 데 그쳤다. 충남과 세종은 각각 812명(1.22%), 173명(0.26%)에 불과했다.

이처럼 문화예술 분야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자립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이 어려워져 지역 문화예술계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정부 지원사업의 과도한 쏠림현상은 결국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구호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정부지원사업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획기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은 "예술인 등록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각 시도별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거점별 접수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