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개혁 아주 시급한 과제"강조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면담서 주문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장관 공석과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에게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아주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며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란다"고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그런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