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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육경비 축소·변경 의견 '솔솔'

청주교육청, 쥐꼬리 보조금 해명 소극적
도시공원 민간개발 핵심 정책까지 반기
'주고도 뺨 맞는 꼴' 이참에 손질하자

  • 웹출고시간2019.10.15 21:03:58
  • 최종수정2019.10.16 08:55:13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이래저래 '주고도 뺨 맞는' 청주시가 이참에 지역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줄이거나 지급 방식을 바꿔보자는 내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석을 잘 못 해 벌어지는 교육비 투자 인색 오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백억 원씩 지원받는 지역 교육청에서 청주시 핵심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은 여간 섭섭한 게 아니다.

최근 발표된 전국 자치단체 교육경비 투자현황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청주시는 지난해 교육경비를 일반회계 대비 0.002%인 고작 3천600만 원을 보조한 자치단체로 낙인찍혔다.

보조비율을 가지고 등수도 매겨 전국 227개 자치단체 중 225위에 머무는 굴욕까지 당했고, 지난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지급한 교육경비는 비법정전입금 296억 원, 현물 및 직접 지원 215억 원, 학교 직접 지원 3천600만 원 등 총 51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교육경비로 억울한 일을 당한 청주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청주교육지원청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사실상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법도 하지만, 관련 보도자료를 만들고서도 배포를 미뤘다.

청주시 입장에선 이제 한계다.

청주교육청의 소극적 행동은 둘째 치고, 한범덕 시장의 핵심 정책을 부정하는 행동까지 하고 있어서다.

시는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를 앞두고 일몰 대상에 오른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으려 '30% 개발, 70% 보존' 방식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원구 수곡동 일원 매봉공원도 민간개발로 보존하려는 데 청주교육청 소속 학교장은 물론 교사들까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적 활동이면 모를까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규탄 집회 참석은 물론 회의석상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조력자 역할을 한 청주시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시는 김 교육감의 공약인 행복교육지구사업과 고교무상급식 추진에 도움을 주려 계획도 없던 시민 세금 수십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기도 했다.

주고도 뺨 맞는 꼴로 교육경비 지급방식을 손질하자는 목소리가 시 내부에서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일이다.

가뜩이나 내년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상황인데 형평성에 맞게 교육경비도 일부 축소해 이를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자는 의견이 있다.

교육경비 신청을 청주교육청이 아닌 일선 학교로부터 직접 받아 이를 일일이 심사한 뒤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보조하자는 지급방식 변경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경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교육경비 지급 방식과 규모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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