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토부, 리니언시 적극 홍보 필요"

이후삼 의원, 제도 도입 후 자진신고 감소

  • 웹출고시간2019.10.15 16:05:06
  • 최종수정2019.10.15 16:05:0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고 자진신고를 했을 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Leniency)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 건수는 시행 첫해인 지난 2017년 887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65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 1~6월에는 297건에 그쳤다.

2017년 1월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충북에서는 2017년 23건, 2018년 18건, 올해 6월 말 기준 12건 등 2년 6개월간 53건이 자진신고됐다.

자진신고 했더라도 실제 허위신고로 확인된 거래는 41건이었다.

41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총 3억 원으로 감면된 금액은 4억2천6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리니언시 제도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아너 소사이어티 충북 72번째 회원' 변상천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

[충북일보] "평범한 직장인도 기부 할 수 있어요." 변상천(63) ㈜오션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회사 경영인이나 부자, 의사 등 부유한 사람들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3일 2천만 원 성금 기탁과 함께 5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속하면서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충북 72호 회원이 됐다. 옛 청원군 북이면 출신인 변 부사장은 2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을 도와 소작농 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했다. 그의 집에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조차 없어 쌀 포대를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삼시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마을의 지역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했다. 변 부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왔다"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의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옥천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충북도청 건축문화과장을 역임하기까지 변 부사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아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