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경험한 저출산 해결 정책의 명암

최서인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다. 임신을 해보니 좋은 정책이 있는 반면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경험자로서 좋았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저출산 해결 정책 중 좋았던 부분은 임신한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상당 부분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공무원 복무조례 중 '모성보호시간'이 변경됐는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거나 36주 이상'에서 '임신 기간 전체'로 변경됐다. 또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해 매월 1일간의 특별 휴가(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신할 경우 2주마다 검진이 필요한데 모성보호시간 및 여성보건휴가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근무하는 부서마다 분위기가 달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쉬기가 힘들고, 다리에 쥐가 나고, 소화가 잘되지 않는데 법적인 배려가 현실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

남성 공무원의 휴직 제도도 개편됐는데, 예를 들어 여성이 출산 후 2년을 육아휴직을 하고 바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여성의 육아휴직 중의 경력이 모두 인정되게 변경됐다.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휴직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력 문제인데, 출산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휴직 후 경력은 1년을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아 승진 및 인사에도 영향이 많이 미쳐 여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남성의 육아휴직으로 모든 휴직 중 경력이 인정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부분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아직까지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금전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느낀 제도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다. 지난해에는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병원 진료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0만 원이 인상돼 총 6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병원에 갈 때마다 초음파와 진료비 등 4만∼5만 원은 기본인데 아주 유용하게 지원받았다.

반면 저출산 해결 정책 중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출산장려금 부분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 각종 영유아 혜택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신청을 받다 보니 결혼 전에는 정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받는 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등)을 제외하고 출산장려금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게 됐다. 7∼8년 전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첫째 자녀 30만 원이라는 조례는 많은 조정이 필요함을 느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도 많은 제도와 정책이 생길 것이다. 많은 노력들에 지켜질 수 있는 분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조금이라도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