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쥐꼬리' 오명쓴 청주시 발끈

국감자료 지난해 고작 3천600만 원
실제 투자된 전체 교육경비 511억 원
산정 미숙으로 또다시 전국 하위권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매년 수백억 원씩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청주시가 올해도 '잔 푼'이나 지급하는 자치단체 오명을 썼다.

전국 자치단체 교육경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투자현황을 공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청주시가 지난해 집행한 교육경비는 고작 3천600만 원에 불과했다.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보조율은 0.002%로 전국 227개 자치단체 중 225위에 머물며 교육경비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낙인찍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청주시의 2017년 교육경비 투자는 전체 예산 대비 0.00%(600만 원)로 사실상 '0원'이라고 발표됐다.

사실과 전혀 다른 이 국정감사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지식 없이 그대로 인용해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자치단체에서 일선 학교로 직접 지급한 교육경비만 포함했다.

나머지 지역 교육청으로 지급하는 비법정전입금과 현물 지원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제출하는 자료 양식에 적힌 '교육경비보조(학교회계)' 항목만 보고 이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전체 교육경비로 단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가 2018년 지급한 교육경비는 511억 원에 달한다.

교육청으로 지급한 비법정전입금 296억 원과 현물 및 직접 지원 215억 원, 여기에 학교로 직접 지원한 경비는 3천600만 원이다.

일선 학교에선 이 보조금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다목적교실 신축, 해외영어체험, 자율형 공립고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에 사용했다.

같은 교육경비지만 세부적으로 비법정전입금과 현물 지원 비중이 크고,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규모는 작다.

이 같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작성한 국정감사 자료는 학교에 직접 지원한 금액만 따지다 보니 당연히 청주시의 교육경비 투자액은 소액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온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주시가 교육경비를 지나치게 아끼는 자치단체로 전락한 이유도 이 같은 산정 방식 때문이다.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힌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율은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실제 투자규모 따지면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2.4%를 기록한다. 전국에서 10위권대에 드는 최상위 자치단체다.

신중한 분석 없이 비슷한 내용을 재탕한 국정감사 자료에 청주시가 교육경비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는 억울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교육경비를 지난해보다 10% 증액할 정도로 투자에 관심이 많다"며 "교육경비를 단순히 한 가지 항목만 가지고 평가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