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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조사로 시장 혼란 부추겨"

박덕흠 의원, 감정원 국감서 주간 조사 폐지 주문

  • 웹출고시간2019.10.14 16:41:28
  • 최종수정2019.10.14 16:41:2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4일 "불확실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조사·발표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2016년 부동산 시장이 변동이 없는 경우, 주간동향조사와 실거래지수 변동 폭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한 2017년 이후 주간동향 조사결과는 실거래지수 변동 폭보다 높거나 낮게 조사 발표되는 등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선진국에서도 주간단위로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발표하는 국가는 단 곳도 없으며, 대부분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에서 주간단위로 발표하는 KB아파트 주간 지수는 민간은행에서 담보대출 기준을 삼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까지 주간단위로 아파트 가격을 조사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이나 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정하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감정원은 주간 조사는 폐지하고 월간 아파트 동향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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