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센터 제도 개선 필요"

도종환 의원,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주문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육군의 성적 문란행위 증가를 우려하며 양성평등센터와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본연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지난 11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육군의 성적 문란행위 징계 건수가 2015년 954건, 2016년 1천195건, 2018년 1천135건에 이르고 있다"며 양성평등센터와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육군은 2015년부터 '양성평등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6만여 명의 육군을 대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구성원은 7명뿐이었고 이 가운데 5명은 관련 업무 전문성이 없는 현역 군인이었다.

센터장은 올해부터 외부전문가 출신으로 영입했지만, 설립 취지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일선 현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이나 양성평등담담관들은 사건에 대한 조사나 징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도 의원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징계처리를 담당하는 헌병이나 법무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으면서다.

도 의원은 "센터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총장은 양성평등센터와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