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인정찰기 사업 중복 예산 낭비

김종대 의원 "합동성 붕괴 결정판" 지적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 각 군의 '합동성 붕괴'로 육·공군 무인정찰기가 중복으로 추진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육군본부는 계룡대 1층에, 공군본부는 4층에 있으나 사실상 같은 사업인 무인정찰기 사업을 별도로, 1조 가까이 드는 사업이 사실상 중복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군이 올해 말 들여오는 고고도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 4기 사업비는 8천800억 원, 육군이 2020년 전력화하는 육군 군단급 무인정찰기 사업비는 1천180억 원이 투입됐다. 두 사업의 총비용은 9천98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육·공군 합동으로 진행했더라면 예산 낭비도 줄이고 우리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됐을 것"이라며 "스스로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각 군 이기주의에 빠져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추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중복추진 배경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자는 '성과주의'를 꼽았다.

김 의원은 "군의 조급한 성과지상주의가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축적을 방해하고 양산된 무기체계의 품질 역시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육군무기인 K-2전차, K-11복합소총, 전술지휘통신(TICN) 개발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