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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무기도입 정치화 심각"

F-35B·경항모함·SM-3 도입 논란에
비상식 및 군사적 합리성 결여 지적

  • 웹출고시간2019.10.10 13:49:56
  • 최종수정2019.10.10 13:49:5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10일 해군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군이 2033년 경항공모함을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군사적인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결정하려는 흐름이 보여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경항공모함, F-35B 도입에 앞서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는 종심(전후방 거리)이 짧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합리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F-35B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춰 항공모함이나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리 군이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급 대형수송함'은 공격헬기 24대, 기동헬기 12대,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규모다. 건조에 3조~4조 원, 연간운용비는 2천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함대공 미사일 SM-3에 대해서도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3대 비상식 무기도입'의 배경에 해군의 '최고성능 만능주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지리적 한계와 지정학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다목적으로 짜임새 있게 (무기체계를) 차근차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해군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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