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원지위법 개정 환영"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단체총연합회가 3년여 노력 끝에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교권의 신장과 보호를 받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침해 교원치료비 지원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둘러 확정하고 홍보, 연수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펴야 현장의 무분별한 교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관할청인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 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 폭행 등 가해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하고 학부모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미이수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