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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09 13:33:52
  • 최종수정2019.10.09 13:33:5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폐교된 학교는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은 8일 최근 10년간 충북에서 40개가 폐교했는데 이 가운데 자체 활용된 경우는 17.5%인 7개에 불과했다.

11개는 매각됐고 11개는 대부상태였다. 나머지 11개는 미활용 상태로 확인됐다.

전국적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10년간 폐교된 전국 학교는 682개에 이르며, 그중 25%인 170개는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 의원은 "폐교된 학교 중 매각이나 대부된 경우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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