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기술기획력 부실 …국방 뿌리 흔들

김종대 의원, 전문기술 역량 강화 주문

［충북일보 안혜주기자］전군의 무기체계 소요와 요구성능(ROC)을 결정하는 합참에 첨단기술과 미래 전장을 염두에 둔 기술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지난 8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소요기획을 총괄하는 합참 통합개념팀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 통합개념팀은 상설 기구가 아니라, 합참 전략기획본부 과장이 판단에 따라 임시로 운영하는 기구다.

전략기획본부 과장은 자신의 본 업무도 있고, 이 팀에 임시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하루 회의하고 끝나는 부실한 구조다. 기술기획력 발휘는 물론, 전문성도 축적되기 어렵다.

애초에 통합개념팀은 소요결정의 통합성과 기획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김 의원은 "소요 기획 첫 단계인 통합개념팀 운영단계에서 군, 학계, 업체 등 국가의 모든 전문기술 역량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각 군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요구를 갖고 있고 이런 경향은 갈수록 심화된다"며 "때로는 모순적이까지 한 각 군의 요구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합참의 '기술기획력'이 절실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