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용두사미'

문체부 산하 44개 기관 179건 적발…중징계 1명
김수민 의원 "국민 눈속임에 불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기관들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 처분을 봐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비례) 의원은 문체부가 산하 공공기관 33개, 공직유관단체 1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보면 총 179건이 적발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계획 수립(12건), 채용공고 및 접수(23건), 서류 필기전형(17건), 면접전형(37건), 합격자 결정(18건), 특별채용 적발(9건), 인사 운영 및 규정 위반(34건), 정규직 전환 관련(23건) 등 다양했다.

179건 가운데 실제 중징계가 이뤄진 것은 1건이었다.

국립오페라단은 전 예술감독이 공연기획 및 제작팀장(3급) 채용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를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뒤 직접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최고 점수를 부여한 건으로 전 예술감독은 올해 5월 해임됐다.

김 의원은 "문체부 전수조사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빈 수레 조사'였다"며 무조건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봐주기 처분이 반복된다면 정부의 감사나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은 정부의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