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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용두사미'

문체부 산하 44개 기관 179건 적발…중징계 1명
김수민 의원 "국민 눈속임에 불과"

  • 웹출고시간2019.10.06 13:12:57
  • 최종수정2019.10.06 13:12:5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기관들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 처분을 봐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비례) 의원은 문체부가 산하 공공기관 33개, 공직유관단체 1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보면 총 179건이 적발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을 살펴보면 채용계획 수립(12건), 채용공고 및 접수(23건), 서류 필기전형(17건), 면접전형(37건), 합격자 결정(18건), 특별채용 적발(9건), 인사 운영 및 규정 위반(34건), 정규직 전환 관련(23건) 등 다양했다.

179건 가운데 실제 중징계가 이뤄진 것은 1건이었다.

국립오페라단은 전 예술감독이 공연기획 및 제작팀장(3급) 채용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를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킨 뒤 직접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최고 점수를 부여한 건으로 전 예술감독은 올해 5월 해임됐다.

김 의원은 "문체부 전수조사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빈 수레 조사'였다"며 무조건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봐주기 처분이 반복된다면 정부의 감사나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은 정부의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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