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박덕흠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정조준

국토부 국감서 일감 몰아주기 현황 공개
"편법 증여 전형적 수법…개선방안 마련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을 공개하고 국토부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을 향해 "조국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 공사수주 현황을 보면 28개 공사 건 중 27건(97%)이 조국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웅동학원,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코바홀딩스, 카페휴고 모두 조국 일가가 세운 법인이다. '경제공동체' 수준을 넘어 '자웅동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발주처,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채권 양수 회사까지 모두 조국 일가 소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지만, 규모가 작고 시장교란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장관은 공정위와 협의해서 △공사 없는 거짓 발주 △건설분야 일감 몰아주기 △이를 통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제도적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재산을 빼돌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덕 건설사가 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촉구하면서 조 장관 일가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조국은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공사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 웅동중학교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을 못 받은 분이 어음을 아직 보관하고 있고, 당시 10여 업체가 본인처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동남은행에서 35억 원을 대출받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은행에 상환하지도 않았다"며 "국토부는 악덕 업주는 처벌하고, 선의의 건설업체는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