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신뢰받는 권력기관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업무보고서 발언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관련
"검찰 수사 위축 오해없어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뒤 첫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여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에는 조국 법무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자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