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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성범죄 등록대상자' 세종이 전국 최소

전국 인구 1% 늘어나는 새 대상자는 268.% 증가

  • 웹출고시간2019.09.30 13:48:36
  • 최종수정2019.09.30 13:48:36

소병훈 국회의원.

ⓒ 소병훈 의원실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인구 대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세종시민들은 성범죄 전과자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자신이 경찰청에서 받은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련 자료를 30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8개월전인 2014년말의 경우 전국 주민등록인구가 5천132만7천916명, 등록 대상자는 1만8천171명이었다.

대상자 1인당 주민 수가 2천825명 꼴이었다.

지방경찰청(시도) 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추이

하지만 올해 8월말에는 인구가 5천184만7천538명으로 51만9천622명(1.0%)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대상자는 6만6천929명으로 4만8천758명(268.3%)이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1명당 주민 수가 775명으로 줄었다. 결국 주민들이 성범죄 전과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진 셈이다.

올해 8월말 기준 등록대상자 1명당 주민 수는 △세종(1천137명) △경남(926명) △대구(881명) 순으로 많았고 △광주(676명) △인천(688명) △서울(698명) 순으로 적었다.

세종은 주민 수 33만2천98명에 대상자 수는 292명이었다. 결국 세종은 주민 수 대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셈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42조'에 따라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나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름,직업,연락처,키와 몸무게, 소유차량번호 등을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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