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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9 13:07:34
  • 최종수정2019.09.29 13:07:34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이름만 있고 정작 열리지 않는 '유령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 갑)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18년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충북도 산하 위원회는 2016년 122개, 2017년 124개, 2018년 136개였다.

전체 위원회 수가 증가하면서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도 7개, 16개, 21개로 늘었다.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5.7%, 12.9%, 15.4%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저조하다.

충북은 2016~2018년 20개 위원회를 신설했으나 폐지한 위원회는 2개뿐이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회의를 1년에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총 2천955개로 2016년보다 14.5%, 375개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는 2016년 403개, 2017년 423개, 2018년 522개로 2016년 대비 2018년 39.5% 증가했다.

회의 미개최 위원회 비율은 2016년 15.6%, 2017년 15.5%, 2018년 17.7%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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