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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골재채취 농지 원상복구 안 돼 '원성'

나무뿌리 등 일부 폐기물 섞인 불량토 매립 의혹도 제기
농민, 농사짓지 못하게 돼 반발…옥천군, 행정대집행 복구키로

  • 웹출고시간2019.09.29 15:50:47
  • 최종수정2019.09.29 15:50:47

Y개발이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농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허가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의 한 업체가 농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허가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옥천군과 농민에 따르면 Y개발이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농지(답) 4천812㎡에서 육상골재를 채취한다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해 허가를 옥천군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골재를 채취한 후 허가기간이 지난지가 2개월이 다 되도록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현장에는 골재채취 때 생긴 웅덩이에 물만 고인 채 썩고 있고 성토하기 위한 복구토가 군데군데 쌓여 있으나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7월 30일까지 모든 원상복구가 끝나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

농민은 "복구를 위해서는 양질의 우량토로 성토를 해야 하는데 인근에서 임야를 개발하며 나온 나무뿌리와 플라스틱 조각, 천 등 폐기물이 섞여 있는 일부 불량토가 쌓여 있는 것을 봤다"며 "복구를 위한 것인지 사토장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Y개발이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농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허가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참지 못한 농민은 다가오는 농사철을 걱정하며 이 같은 사실을 옥천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으나 미온적인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27일 현장에 나와 이루어지지 않은 원상복구와 농민이 제기한 폐기물 등을 확인했으나 매립됐는지 찾질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허가기간 내 복구를 하지 않자 오는 9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업체에 2차례 내보낸 상태다.

군 관계자는 "골재 채취 후 복구는 양질토로 성토를 해야 한다"며 "허가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업체에 계고장을 보냈으며 이달 말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민은 올해 들어와 약속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했다.

농민은 "원상복구가 예정대로 이루어진 다해도 모내기를 위해서는 농지가 안정돼야 한다"며 "불량토가 들어간다면 가스가 발생해 농사는 지을 수 없게 돼 허가해 준 옥천군이 철저한 지도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본보기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듣기 위해 지난 27일 업체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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