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

올해부터 의정비 자율 결정 시행
충북 12개 지방의회 모조리 인상
2017년·2018년 동결 의회 인상폭 커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자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기초 및 광역의회 243곳(광역 17, 기초 226) 가운데 전체의 90.5%인 220곳(광역 13, 기초 207)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동결한 지역은 23곳(광역 4, 기초 1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은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12개 지방의회가 모두 의정비 인상에 동참했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제천시의회, 괴산군의회를 제외한 8개 시·군의회는 지난해뿐아니라 2017년 이후 3년 연속 의정비를 인상했다.

지난해 대비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2017년과 2018년 의정비를 동결했던 제천시의회(14.7%)와 괴산군의회(5.8%)였다.

충북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인상률이 7번째로 높았다. 충북도의회는 2017년과 2018년 의정비(5천400만 원)를 동결하면서 2019년 의정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2018년 4천200만 원에서 2019년 5천1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7%를 인상해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광역 1천800만 원, 기초 1천320만 원)와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에 대해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올해 결정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들이 법 취지에 부합된 결정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추어 적절하게 산정이 됐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