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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로 돌아간 日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충북도·도교육청 23일 日 전범기업 제품 관련 조례안 재의 요구
"조례안 공포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야"…도의회, 재의결 보류에 뜻 모아

  • 웹출고시간2019.09.23 21:41:01
  • 최종수정2019.09.23 21:41:01

이시종 지사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충북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로 돌려보냈다.

두 기관은 최근 국제정세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충북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를 도와 도교육청으로 각각 이송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장은 해당 조례안의 공포 여부를 두고 고심했다.

조례안이 반일 감정이 고조된 도민 정서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조례안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기 때문이다.

결국 두 기관은 23일 도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도의회의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국익과 도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안 공포에 앞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일단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조례안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의 판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조례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다만, 도는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충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깊은 고심 끝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모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도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의원들과 조례안 재의결 보류에 뜻을 모았다"며 "도의회는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응원하는 한편, 소재 산업 육성과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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