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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최고가낙찰제로 제 배불렸다

청주 동남지구 402억 원 차액 남겨
"임대료·매매가 상승…국민 전가 외면" 지적

  • 웹출고시간2019.09.23 18:08:41
  • 최종수정2019.09.23 18:08:4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낙찰제에 의한 경쟁을 부추겨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가낙찰제를 통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남긴 차익은 사업지구 1곳당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넘는 지역이 수두룩했다.

2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 을) 의원은 최근 5년간 LH는 상업용지 약 174만5천㎡(52만7천862평)을 8조4천254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6천51억 원보다 1조8천203억 원 많은 금액이다.

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주요 사업지구 상업용지 매각 현황'에는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 △증평 송산택지개발지구 △청주 율량2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구도 포함됐다.

4개 지구 가운데 LH가 가장 많은 차액을 남긴 곳은 청주 동남지구로 공급 예정가는 746억 원이었으나 1천148억 원에 매각해 402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예정가 대비 공급가 비율은 무려 153.9%였다.

충주 호암지구는 81억 원(예정가 187억 원, 공급가 268억 원)을, 증평 송산지구는 3억 원(15억 원, 18억 원)을 각각 남겼다.

청주 율량지구는 공급 예정가와 공급가(52억 원)가 같았다.

전국에서 LH가 가장 차액을 많이 남긴 지구는 하남 미사지구(차액 5천185억 원, 예정가 대비 공급가 비율 144.1%), 평택 고덕지구(3천240억 원, 170.1%), 화성 동탄2지구(2천481억 원, 191.7%), 시흥 은계지구(1천323억 원, 173.3%) 등이 있었다.

민 의원은 "상업용지가 비싸게 공급되면 임대료 또는 매매가 상승에 이은 고물가 현상 악순환이 되풀이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높은 가격으로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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