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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시민·기업인 발목 잡는다

청주시 설문결과 32% '불편하다'

  • 웹출고시간2019.09.17 18:14:26
  • 최종수정2019.09.17 18:14:26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요소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주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한 달간 기업체와 시민 208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2%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는다고 했고, 이 중 32%는 인·허가·특허·면허 등 행정적 규제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이어 신고·보고·제출 의무 등 행정적 제재와 단속·벌금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로 꼽았다.

응답자 16%는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중 40%만 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활동과 기업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 주체로는 중앙정부(38%)와 기초자치단체(30%)가 뽑혔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분야는 법령·자치법규로 지적됐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됐다.

규제개혁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전문적 분석과 평가,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제시됐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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