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불량 석유 판매 판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충북 2014년 이후 102곳 적발 …전국서 5번째 많아
"대부분 '경고' 그쳐 강력한 처벌 필요"

  • 웹출고시간2019.09.16 10:45:42
  • 최종수정2019.09.16 10:45:4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무소속 이용주(여수 갑) 의원에게 제출한 위반 업소 적발 현황을 보면 충북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곳의 주유소가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7곳 △2015년 24곳 △2016년 18곳 △2017년 18곳 △2018년 18곳 △2019년 1~8월 17곳이었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적발 건수가 경기, 충남, 경남, 경북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이 의원은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들었다.

2014년 이후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전국 주유소 1천392곳 가운데 99%인 1천378곳은 경고를 받다.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곳은 1%인 14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불량 석유는 차량의 엔진 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선거 결과는 민심에 달렸다." 당연한 얘기다. 선거는 민심을 담아야 하며, 선거를 통해 민심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언제나 민심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특히 선거 규모가 작은 지방선거의 경우 표심을 예측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를 만나 지방선거와 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방선거에 민심이 제대로 담겨있나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얘기다. 지방선거 결과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지방권력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다. 지역현안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물론, 전국적인 큰 이슈가 없다면 지역 현안에 따라 민심이 변하기도 한다." ◇기억에 남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면 "임각수 전 괴산군수가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정당의 뒷받침 없이 3선 고지를 밟았다는 점에서 정치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괴산군수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재선 이상 자치단체장 비율이 높다 "인구 규모가 작은 군 단위에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