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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싸움 '점입가경'

당대 당 징계요구 난타전, 의회 기능 마비
불신임 조례 개정 추진, 운영위 파행…결의안 불참

  • 웹출고시간2019.09.15 12:58:04
  • 최종수정2019.09.15 12:58:04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의회가 당대 당, 의원 간 징계 요구 난타전을 벌이면서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까지 추진하는 등 반목하고 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37대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이 목적이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면, 임기 중이라도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집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보영 위원장을 겨냥해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당이 점유한 각 상임위원장도 사정거리에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열린 운영위에서 한국당 박해수 위원장이 안건 숙고를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자,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운영위가 파행됐다.

이로 인해 당일 다루려 했던 안건 4건이 불발돼 2건은 의장과 예결특위로 이첩됐고, 2건은 심사 보류되는 신세에 처했다.

또 회기를 마감하며 채택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사안의 성격상 일치된 의견이 중요한데도, 불참 의원이 생기면서 전체 시의회 명의로 발표하지 못했다.

사태의 단초가 된 윤리특위 회부 건은 총 14건에 달한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박해수 의원 징계를 요청한 건을 시작으로 한국당 의원 7명이 민주당 의원 11명을 각각 회부했고, 박 의원이 민주당 곽명환 의원을, 또 한국당 7명이 민주당 천명숙 의원의 징계을 요구했다.

징계 요구로 난타전을 벌이면서 의원 간 소송으로 번진 건도 있다.

그러나 정작 징계건 당사자들이 윤리특위 위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소송)로 얽혀 제척 대상이 되면서 이들 14건 모두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제척되는 위원이 많아 의사·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건도 있고, 정족수를 채워도 윤리특위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징계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원 간 소통과 이해 부족으로 시작된 징계 요구가 당대 당 감정싸움으로 번져, 의회 기능을 일부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허무한 소모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짙다는 목소리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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