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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립 교육환경 악영향" 황당 주장

매봉공원 인근 한솔초 학교장
"과밀화 될 수 있어 민간개발 중단"
충북교육청, 악영향 예측할 수 없어
"입주민 자녀 입학 영향 막연한 우려"

  • 웹출고시간2019.09.04 20:29:21
  • 최종수정2019.09.04 20:29:21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생들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존·관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거버넌스 전체회의가 현재까지 3차례 진행됐다.

이 과정서 거버넌스 의제로 선정된 모충동 매봉근린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 충북교육당국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매봉공원 인근 한솔초등학교 학교장은 거버넌스 전체 회의에 참석해 민간개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는 '민간개발로 생태학습장이 훼손된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크게 두 가지다.

한솔초 학생은 학교 바로 옆 공원을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간개발이 이뤄지면 이 생태학습 용지는 교실 증축과 학교 부대시설 건립에 사용되고 피크닉 가든, 체육시설 조성으로 일부가 사라지게 된다.

학교 측에선 학생들 자연놀이터가 사라질 수 있어 민간개발에 반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개발이 이뤄지면 현재 경작지로 산림이 훼손된 구역에 2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이 한솔초에 입학하고, 과밀화 현상이 일어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학교장의 설명이다.

해당 학교장은 본보와 전화 통화에서 "학교에 아이들이 늘어나면 도시형 과밀학교가 돼 교육환경이 저해된다"며 "아파트 건립 영향을 교육환경영향평가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 입장은 해당 학교장과 다르다.

도교육청에선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 자녀 입학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설 아파트 입주민 자녀 입학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일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이 같은 영향을 분석하는 항목 자체도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교육에 미칠 수 있는 소음이나 먼지, 안전 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평가"라며 "이 평가서를 준수해 아파트를 준공하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민 자녀 입학에 따른 과밀화로 교육환경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막연한 주관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학생 과밀화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대로 라면 현재 솔밭초 등 청주지역 과밀화 학교 학생들은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솔밭2초(가칭) 신설을 거부하는 교육부는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뻔히 알면서도 솔밭초 학생을 방치하는 것과 같고, 도교육청 또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5년 12월 매봉공원 민간개발 계획 수립 당시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 한솔초 교실 증축 등 시설확충과 관련 비용 일체 부담, 기부채납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

/ 박재원 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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