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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지적불부합지' 해소 지지부진

충북 전체 필지 1/4 불일치 확인

  • 웹출고시간2019.09.04 20:30:17
  • 최종수정2019.09.04 20:30:17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地積公簿) 등록 사항과 토지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지적불합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충북의 경우 전체 필지의 1/4 이상이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됐다. 지적불부합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일본이 한국에서 토지수탈과 세금징수를 위해 시행한 토지조사 사업에서 비롯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적불부합지는 전체 지적공부상 3천753만183 필지 중 14.8%인 553만5천971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615만3천966㎢, 여의도 면적(제방 안쪽과 둔지 합의 면적 4.5㎢)의 136만7천548배에 달한다.

충북은 221만9천629필지 가운데 25.1%인 55만6천847필지가 지적불부합로 확인됐다.

전체 면적 743만3천175㎢에서는 7.61%인 56만5천993㎢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과거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천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60년도 더 걸린다"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하루속히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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