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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26 16:37:53
  • 최종수정2019.08.26 16:37:53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앞서 명멸한 권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줬다. 권력은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하다. 옳은 것을 드러내고 바로 세워야 한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절실한 시대다.

*** 춘풍추상의 자세 견지해야

대한민국의 현재가 어둡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관계에는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 대고 있다.

내부적으론 더 시끄럽다. '조국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각종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파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국사태'의 파장은 부정적이다. 정권 차원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도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대학생 등 20대 젊은 층의 등돌림 현상이 변수다. 당내 목소리도 차츰 변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은 상식적으로 봐도 몇 가지가 의문스럽다. 그 중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1년생이던 2007년 7월23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의학 논문의 연구는 2007년 6월30일 종료됐다. 23일 전에 끝난 논문의 제1저자가 지금 활동을 시작한 조 후보자의 딸로 돼 있는 셈이다. '오늘 떠나 어제 도착했다'는 궤변과 다를 게 없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하루짜리 청문회론 어림도 없다. 제기된 의혹만 풀려 해도 며칠은 걸릴 판이다. 공직자 검증은 정밀하게 해야 한다. 권력의 엄중함만큼 엄밀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강조한 내용 중 일부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다. 민주사회에서 평등·공정·정의는 자유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다.

조 후보자도 평소 평등과 공정, 정의란 말을 많이 했다. 양심, 상식, 배려, 겸허, 진솔, 사랑, 인권 등의 단어도 자주 썼다. 하지만 실제로 소중한 삶의 가치로 여겼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로만 보면 거리가 좀 있어 보인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말이 있다. 고대나 현대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정치적 명제다. 수신(修身)은 늘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다. 제가(齊家)는 좀 더 큰 의미다. 치국(治國)은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규모만 다를 뿐 근본은 같다. 수신과 제가는 치국의 기본이다. 내 몸과 내 가정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나라도 돌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라를 제대로 가꾸긴 어렵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나중의 것을 할 수는 없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권력의 자리에 앉힐 순 없다. 청문회는 그런 개인의 비리와 연관성을 걸러내는 자리다. 엄정한 기준으로 정밀하게 증명해야 한다. 무분별한 폭로전은 되레 위험하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평등과 공정, 정의는 치국을 결정짓는 요소다. 나에겐 추상(秋霜)같고 남에겐 춘풍(春風) 같아야 실천할 수 있다. 춘풍추상의 자세로 구현하는 치국이다.

*** 파사현정이 필요한 시대다

나만이 미래의 세력이란 생각은 오만하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룰'이 바뀌어선 안 된다. 과거 잘못이라도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 알베르 카뮈는 말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누구나 쉽게 '진리와 참됨'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진실과 참됨'을 찾는 건 쉽지 않다. 강력한 실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만이 거짓과 탐욕, 불의와 부정을 파헤칠 수 있다. 법무장관은 법질서의 실천적 수호자다. 법치주의의 상징이다. 진실 의지가 누구보다 강해야 한다.

문 대통령에게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권한다. 파사(破邪)가 힘을 얻으려면 현정(顯正)이 더 빛나야 한다. 조 후보자에게 후회할 일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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