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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22 16:44:48
  • 최종수정2019.08.22 16:44:48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기업이 안전시설이나 생산성 향상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이같은 세액공제 제도가 종료를 앞두자 일몰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세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는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오 의원은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며 "안전시설 및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일자리 안전과 함께 기업의 생산동력 발굴 의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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