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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남은 과제는

미군 훈련장 협상은 '답보', 훈련장 이전 불발
충주시…'훈련장 축소' 요구 예정

  • 웹출고시간2019.08.21 13:13:54
  • 최종수정2019.08.21 13:13:54

신경림시화판(비내길).

ⓒ 충주시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순탄히 진행되는 가운데 이 섬 내 주한미군 훈련장을 둘러싼 협상은 재개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비내섬은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돼 연간 8주, 48일 범위에서 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 건의 등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밟아온 충주시는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면 훈련장 면적 축소 카드를 꺼낼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를 통해 환경부에 비내섬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재차 건의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비내섬 내 비내길.

ⓒ 충주시
물론 군 훈련장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큰 걸림돌은 아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에서 군사 목적 활동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하지만 군사 훈련이나 캠핑 차량 통행 등 인위적 행위가 억새 군락지 등 비내섬의 환경 훼손을 가속화하는 만큼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충주시의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받고 "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대체 훈련장 조성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보인 배경이다.

시는 올해 초 훈련지 이전 협의부서 조율을 거쳐 지난 3∼5월 육군본부, 미8군 등 관계 기관과 3차례 업무협의를 했다.

시가 이전 대상지 3곳을 제시했지만 기존 공군 부대와의 중복 등 훈련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 없던 일이 됐다.

시 관계자는 21일 "지난 5월 3차 업무회의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식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새로운 협상팀을 꾸려야 공식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시는 주한미군이 실제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수준인 9만9천여㎡ 규모로 비내섬 훈련장이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시의 바람대로 훈련장 축소 합의가 이뤄지면 훈련장 부지를 제외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 주민감시원·자연환경해설사 채용, 훼손지 복원, 보전계획 수립 및 생태계 조사, 주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생태관광 육성 등의 혜택이 따른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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