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조성 또 다시 시작

일반에 지정 폐기물 더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준비서 제출
시민 및 환경단체와 시의회 등 반발 이어져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 천남동에 조성하려던 폐기물매립장 사업이 두 차례 무산된 가운데 최근 또 다시 조성에 대한 움직임이 일며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당초 두 차례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해당 업체는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선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업 추진은 앞서 2016년 해당 업체가 추진했던 일반폐기물에 지정폐기물 처리까지 더해져 매립용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두 번의 사업 추진은 일반폐기물만 처리를 위해 제천시와 사업 허가를 두고 소송까지 이어졌으나 이번에는 지정폐기물을 더해 원주지방환경청과 직접 허가를 논한다.

결국 허가 권한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모두 갖게 됨에 따라 제천시는 허가와 관련한 별다른 권한이 없는 의제처리 역할만 맡게 된다.

이 같은 업체의 사업추진에 따라 원주청은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사전 행보에 착수했다.

원주청은 지난 16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환경단체와 공무원, 주민대표 등 각각 1명씩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원주청은 협의회 위원 추천 기한을 오는 23일로 지정했으며 시는 관련법에 근거해 환경단체와 공무원, 주민대표 등 각각 1명씩 추천에 나설 방침이다.

원주청이 구체적 절차에 돌입하자 사업지 인근 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와 제천시의회가 강력한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 속에 일반폐기물에 지정폐기물을 더해 사업을 추진하며 제천시가 아닌 원주청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방침을 볼 때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이어지며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사업추진을 위한 실사단의 현지방문부터 봉쇄를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업자 등에 따르면 본격 환경영향평가 착수 전에 환경청의 의중 타진과 함께 평가항목 등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하는 절차를 수행 중인 것으로 직접적인 사업허가 착수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2년 9월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려다 무산된 사업자는 이어 2016년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에 요청했고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에 부적합 판단으로 불허했으며 이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시가 승소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