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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무관심한 충북 자치단체

국토부 평가서 이름도 못 올려
그마나 청주시 노력도 최고 인정

  • 웹출고시간2019.08.15 16:07:54
  • 최종수정2019.08.15 16:07:5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충북 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에 대한 전국 광역단체와 140 시·군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7월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공원은 1천766곳, 36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 원이 투입되고, 공원 70곳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매입이나 민간개발 없이 해제되는 205㎢ 중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고, 나머지 115㎢는 경사도·표고·공법적 제한 및 지리적 위치(외곽지역)로 난개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원 보존을 위한 자치단체 노력까지 분석했지만, 충북은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률),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으로 평가됐다.

공원조성계획률에선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이 상위권에 올랐다.

공원예산율에선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조사됐다.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3곳으로 집계됐고 충북은 발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청주시가 공원조성계획 면적과 그에 따른 예산투자 부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치단체로 꼽혀 체면을 살렸다.

청주시는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전단지 27만 부를 배부하는 등 주민 설득에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청 공무원들의 노력과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려는 청주시의 모습을 어느 곳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자치단체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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