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경제전쟁… 충북경제 '내우외환'-③향후 전망과 제언

실시간 기업 모니터링·선제적 대응 조치 강구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산업 육성
관련 협의회 구성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해야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면서 일본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이번 조치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아베정권이 촉발한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위안부 조약 파기, 강제징용근로자의 대법원 판결 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신산업 헤게모니에 대한 선점 경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같은 갈등구조 해소가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미뤄볼 때 단시일 내 갈등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북에서는 반도체 관련 업종 250여개 기업이 전체 수출의 43%인 98억달러 정도를 차지한다.

업계는 일단 재료 소진이 예상되는 9월부터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과거보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이에 따른 시간과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은 분명해 보인다.

수출관리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지 않은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충북도는 오는 16일까지 피해 우려 기업 140곳을 대상으로 수입비중과 보유 재고량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선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에는 특별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투입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 원활히 생산·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도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각 시·군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윤영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사태가 악화될수록 지역 내 2, 3차 기업에 대한 피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 분야로의 업종 전환 내지 고도화 방안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기조에 기반한 소재 및 부품산업 생태계 구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그동안 간과해 온 소재부품산업의 국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 또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윤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 전문인력이 연계된 '충북반도체산업협회'를 꾸려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이를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충북소재부품산업협의회'로 확대시키는 등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경제전쟁은 장기전이 예상되는만큼 시간 변화에 따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교 해법과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언제 공급이 차단될지 모르는 3개 핵심 품목의 대체재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