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그 쓸모와 쓸데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장

우리 감정평가사협회는 5,000여 감정평가사들의 집합체 이다. 회장은 당연히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되며 그야말로 회원들의 집합된 의견을 모아 바르게 협회를 이끌어야 할 책무가 회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우리 협회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열린공간인 '참여마당'이 있고 익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참여마당에 올라온 글 중 평가사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잘 담은 글 전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물론 익명으로 쓴 회원에게는 알릴 방법이 없어 알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해해 줄거라 믿는다.

사전적 의미는 쓸모(Usefulness)는 "쓸 만한 가치"라 정의하고 쓸데(Availability)는 "쓰일 자리.또는 써야 할 곳"이라 정의한다. 쓸모는 시간적인 쓸데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다고 보인다.

세상에 쓸데와 쓸모가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 모와 쓸 데가 없는 사람도 있다. 사실 쓸모와 쓸데는 옛날부터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중 하나였다. 쓸데와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수적으로 쓸모와 쓸데가 있는 물건도 있다.

감정평가에 있어 필수적으로 쓸 모와 쓸 데가 있는 도구가 바로 돋보기(=눈)와 줄자(=가늠)이다. 감정평가의 고전적인 바이블이 돋보기와 줄자이다. 바로 눈가늠이 감정평가의 시초이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줄자로 가늠을 하여 사물의 가치를 판단 결정하면 가격이 된다. 그렇다고 눈가늠 자체가 감정가격 일 수는 없다. 그 감정평가의 눈가늠은 주관적이고 다양하여 비합리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객관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자격과 면허를 도입한 것이 감정평가사 제도이다.

감정가격 결정은 눈가늠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므로 대량으로 통계적으로 전산으로 기계적으로 관료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감정평가의 바이블이다. 한국감정원이 그토록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한국감정원의 심볼 마크인 돋보기로 상징하는 눈동자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다. 적어도 감정가격이 제 기능을 하고 세상사에 쓸데와 쓸모가 있을려면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서 손을 떼야한다.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 3법 제정 과정에서도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기관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감정가격이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 할 수 없다.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나 공기관이 행정 목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거나 조사 산정 평가해서는 안된다. 감정평가 그 쓸모와 쓸데가 다르고 쓰임새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공기관은 공시가격제도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쓰임새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쓰임새는 써야 할 곳이라는 쓸 데와 쓸만한 가치라는 쓸모를 말한다 했으니 쓸모가 있어야 쓸데가 있을 것이다. 쓸모를 찾아 보아야 한다.

공시가격의 쓰임새가 제자리를 잡아 쓸모가 쓸 데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감정가격이 제기능을 다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들이 제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2016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 3법은 쓰임새가 잘 못 설정된 제도이며 이무짝에도 제대로 쓸 데와 쓸 모가 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 3법으로 말미암아 공시가격이 조세용 과표로 전락하였고 감정가격은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세상일은 망치가 있어야 못을 박을 수 있다. 망치는 무엇을 두드리거나 못을 박기 위한 것이 그 역할이고 존재 이유이며 바로 그것이 망치의 쓸데이자 쓸모이다. 이것이 쓰임새일 것이다.

이제 정부,공기관,감정평가사가 각자 쓰임새에 맞게 각자의 자리가 정리 정돈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