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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북쪽에 '국회 세종의사당' 들어설 듯

국회 사무처, 국토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 13일 발표
"50만㎡ 부지에 10개 상임위 이전 시 비용 69% 절감"
이춘희 세종시장 "예산 반영된 설계비 10억 집행하라"

  • 웹출고시간2019.08.13 16:47:34
  • 최종수정2019.08.13 16:47:34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국회 세종분원(의사당)'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세종호수공원 북쪽을 드론으로 공중에서 찍은 사진.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 신도시 중심인 호수공원 북쪽에 '국회 세종분원(의사당)'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분원이 설치된다면 서울에서 이전할 상임위원회는 전체 17개 가운데 10개(58.9%),부지 면적은 정부세종청사(59만6천283㎡)보다 약간 좁은 50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18개 부(部) 가운데 12개(66.7%)가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입법부도 주요 기능이 세종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국회 세종분원(의사당)' 후보지로 제시된 5곳(A~E) 및 최적지(B) 위치도.

ⓒ 국회 사무처
◇이전 부지는 '세종호수공원 북쪽'이 최적지

국회 사무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이란 제목의 연구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용역은 사무처가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국토연구원(연구책임자 도시연구본부 조판기 박사)에 의뢰, 올해 1~7월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회의 핵심 기능인 상임위원회를 '이전하지 않는 2가지(A1~2)'와 '이전하는 3가지(B1~3)' 등 모두 5가지 대안을 마련,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회 소속 공무원 1천395명과 세종시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 461명, 전문가 28명 등 모두 1천8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도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안별 비교

ⓒ 국회사무처
그 결과 행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의 '출장 및 시간 비용'만을 기준으로 볼 때 업무 비효율 감소 효과가 큰 방안은 'B1(건물 연면적 12만2천376㎡)'으로 제시됐다.

이 방안은 정무·기획재정·국토교통 등 행정부의 관련 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10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위원회·예산정책처·조사처와 사무처 일부를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가 서울에,주요 행정부는 세종에 각각 있는 현재 '출장 및 시간 비용(연간)'은 행정부 127억, 국회 1억 등 모두 128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1안처럼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경우 이들 비용이 '40억 원(행정부 5억, 국회 40억)'으로 88억 원(68.8%)이나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비교 항목에 설계·건축 및 유지관리 같은 직접 이전 비용은 제외돼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 분원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

ⓒ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후보지로는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등이 제시한 기존 후보지 3곳(호수공원 북쪽 2곳,합강공원 인근) 외에 2곳(금깅변,구 월산공단 부지)이 추가로 제시됐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세종호수공원 북쪽'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연구팀은 "배산임수(背山臨水·뒤에 원수산,앞에 세종호수공원) 터여서 입법기관 부지로서의 상징성이 높은 데다, 국무조정실(세종청사 1동)에서 반경 1㎞ 이내에 있으며, 국립세종수목원·중앙공원 등과 인접해 업무 효율성이나 접근성,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세종으로 이전하는 국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세종 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이사비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안 별 종합 비교

ⓒ 국회사무처
◇이춘희 세종시장 "이전 규모는 클수록 좋아"

국회 사무처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관련,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세종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스스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세종시로서는 이전 규모가 가능하면 크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용역에서 제시된 대안을 검토한 뒤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특히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 원)도 집행돼, 국회 기능 세종시 이전의 구체적 로드맵과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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