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운 서비스'가 필요하다

강영자

청주시 흥덕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복지 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주관기관으로는 국가, 각 지방단체, 다수의 민간단체들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 아동·노인·부녀·가족·장애인 복지 등 그 외에도 여러 제도가 있지만 수혜 대상의 우선은 대부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그 많은 서비스들 중 하나로, 기초 건강 체크 및 식생활 습관, 운동 생활, 건강 문제 상담 및 관리, 복지 연계 서비스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주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연계 가능한 기관들과의 상호 협조로 일상생활 여건 개선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간호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임상경험, 방문간호 경력을 바탕으로 관리 대상자들의 신체나 심리,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스크리닝으로 문제해결이나 문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복지 서비스 연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방문을 하다 보면 서비스가 과하게 중복되고 편중되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게다가 민간단체들의 각종 서비스 사업이 더해지면서 서비스 과잉이라는 느낌도 받게 된다.

어르신들의 기초건강 측정과 상담, 집단교육을 위해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온 직원들이 이미 혈압도 혈당도 다 재고 갔다고 하셔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측정자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측정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없고 어떻게 검사가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저 어르신들은 검사했으니 안 해도 된다고 하신다. 물론 다시 측정하고 적절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서 부득이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치매검사도 검진하는 기관들 간의 연관성이나 소통의 부재로 검진 간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사자들의 필요에 의해 쉽지 않은 검사를 재차, 삼차 받으시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 혜택 불균형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자녀들의 경제력이 상당히 높은데도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그 외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당연하게 중복으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수급자에서 탈락된 할머니, 혹은 노령연금이 인상됐다고 인상된 만큼 기초 수급비가 깎였다고 호소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다.

또 검증되지 않고 신뢰하기 힘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혼란을 느낄 때가 있다. 어르신들에게 접근해 영리를 위한 활동으로 비용이 지불되는 서비스를 베푼다든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복지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불필요한 과잉 서비스 혹은 복지를 빙자한 서비스가 오히려 당사자나 다른 수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수혜 대상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계획한 사업이 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복지 기관이나 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대상자 선정의 불균형 등이 개선돼 국민 세금 복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고마운 복지'로 체감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