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일본 수출규제 대책 시급하다

［충북일보］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일본의 이런 결정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분열과 갈등의 여야마저 하나로 만들었다. 그동안 본회의 무산 등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추경안도 해결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규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지난 4일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결론은 '기술자립'이었다. 당·정·청은 즉각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종합 '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의 '경제공습'에 매머드급 예산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이미 추가경정예산 2천732억 원을 통과시켰다. 내년 본예산에 '1조원 플러스알파'도 편성키로 했다. 특히 연구·개발(R&D)에 예산을 지원하고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인 테스트베드도 만들기로 했다. 자체 개발 기술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조성에만 수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지원도 추진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장비기업을 추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향후 5년간 기술자립을 위한 100개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도 패키지 대책에 담았다. 당·정·청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 간 자금·세제·규제완화 패키지를 통해 상생협력 모델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은 예전에는 없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의 '일치된' 행보는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충북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충북도가 지난달 19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도내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하세월이다. 전체 설문조사 대상 수출기업 2천여 곳 가운데 충북도에 조사 결과가 접수된 기업은 80여 곳에 불과하다. 전체 기업의 4% 정도에 미치는 수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도 너무 여유 있는 태도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다.

　충북도는 지난달 8일 일본의 1차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TF팀 구성 △수출피해신고센터 운영 △긴급자금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뿌리기업 간담회 개최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작 예상 피해규모를 추산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더더욱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충북도가 능동적으로 내놓은 대응책은 '대응방안을 알리고 자금을 지원 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긴급상황(緊急狀況)을 극복하기 위해 만드는 게 긴급대책(緊急對策)이다. 말 그대로 긴급하게 만들어 긴급하게 써야 한다. 매우 급하게 수습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의 고장이나 오작동 따위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주로 쓰인다. 정지, 비상 처리, 재가동 처리 따위의 방법을 말한다. 그만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경제에 긴급상황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 되면 한국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 상황도 만만치 않다. 여유롭게 시간을 소비할 시간이 없다. 한시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마치고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山)이다. 앞으로 부품과 소재, 장비에서 대일 의존을 넘어 서야 한다. 그래야 실익을 뺏기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기회에 지혜를 모아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 그 중심에 충북이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나 기업들의 대응 못지않게 도민들의 단합된 힘도 더해져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