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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묘연한 경제보복… 한·일 '공멸의 길'

충북 반도체·화학관련 대기업·협력사 피해
소재 국산화·수입처 다변화 시기 '예상 불가'
'경제침략 단호·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필요
"정부, 주요·시급품목 수출입협상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9.08.04 21:00:00
  • 최종수정2019.08.04 21:00:00
[충북일보 성홍규기자]충북 도내 기업체들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내몰렸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이달 말부터 일본에서 주요 소재를 수입할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여부가 불투명한데다, 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90일로 늘어나 산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앞서 반도체 주요소재 수출규제와는 차원이 다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본 의존도가 큰 반도체·부품 관련 중소기업은 '정부의 외교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에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 산업·경제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경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27개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지역 산업계는 일본의 결정과정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향후 산업 전반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은 1천여 개의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이 수입하려는 물자가 '일본의 안보' 등에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본이 따져본 뒤 국내 기업으로 수출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90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통상 1주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다.

시간과 함께 자금문제에도 봉착할 수밖에 없다. 매 건마다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도 기존보다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과 자금은 곧 기업의 생존과 연결된다. '버티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재편된다.

도내에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산업체는 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다.

연간 일본서 수입하는 금액 1천만 달러 이상, 일본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은 80여개로 알려졌다. 이 중 37개가 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부품·장비 관련 품목이다.

충북 도내 산업·경제의 큰 축인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하다. SK하이닉스의 타격은 협력사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케미컬 등 소재와 기계부품은 일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협력사 또한 일본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청주서 전기차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LG화학과 협력사 역시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LG화학 등 배터리 업계는 일본알루미늄 파우치, 고품질 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재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는 불가피하다. 현재 보유중인 소재가 소진되는 시점이 오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아야'할 수도 있다.

대기업이 1차 타격을 입게 되면 협력사 2차 타격, 관련 기업 3차 타격 등 전방위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데드라인'은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소재 국산화시기에 대한 확답은 내놓을 수 없는데다, 국산화가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이미 벌어진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번복할 수 없더라도, 몇몇 주요 소재라도 길을 열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화학 관련 중소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반일·항일에 근거한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산업계가 일시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냉정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양국 간 출구 없는 감정싸움은 결국 공멸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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