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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연료교체 지지부진…왜

청주시민 환경오염·경제부담 '이중고'
2012년 경제성 이유로 연료교체사업 취소
'발전용량 과다' 시민단체 반발로 추가 지연
"배려없는 요금 인상… 시민 건강·안전 뒷전"

  • 웹출고시간2019.07.31 20:49:14
  • 최종수정2019.07.31 20:49:14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은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1일자 1면>

이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몇 년 간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었다.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7만4천여가구에 열을 공급하는 1종 대기배출시설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20개 지사 가운데 액화천연가스인 LNG만 쓰는 곳은 16개소, LNG와 벙커C유를 함께 사용하는 곳은 3개소, 벙커C유만 사용하는 곳은 청주 뿐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난방공사는 2017년 10월부터 단기 대기 개선 방안으로 연료를 저유황 중유로 변경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여전하다. 저유황 중유 또한 LNG보다 먼지발생이 10배 이상 많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도 다량 배출하는 까닭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사의 LNG 연료 교체사업은 오는 2024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5년여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2012년 난방공사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9월 청주시와 공사는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2020년까지 연료를 LNG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열병합발전시설을 6.7배(61.4㎿→413㎿)로 늘리고, 이 과정에서 노후화된 벙커C유 발전기를 폐지한 뒤 최신식 청정 LNG 발전기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발전용량 과다를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두 번째 계획이 지연됐다.

기존 운영 중인 시설에서의 친환경연료 사용에 대한 요구는 외면하는 난방공사가 수익성만 내세우며 발전시설만 더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난방공사는 기존 안보다 설비 용량을 축소하는 선에서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설비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3년 가까이의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17년 9월이 돼서야 기존 열병합발전시설을 61.4㎿에서 261㎿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설비 증설 계획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선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인허가까지 긴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난방공사는 사업 착공 이후에도 주52시간 근무를 이유로 기존 계획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는커녕 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값비싼 LNG를 사용하는 타 지역과 비교적 저렴한 벙커C유를 사용하는 청주지역에는 동일한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1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인상으로 인해 청주시민들은 환경권 침해와 함께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세먼지는 더 마시고 요금은 더 내게 된 셈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사 측이 수익성만 내세우며 발전시설을 무리하게 증설하려 하지 않았으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연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LNG 연료 교체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시민들의 환경권 침해는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벙커C유 사용 지역 동일요금 적용에 대해서도 수차례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번 요금 일괄 인상 방침은 지역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결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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