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 세종시, '교육 질'은 오히려 나빠지나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스마트스쿨 시스템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018년부터 2045년 사이 학생 수와 함께 '학급 및 교사 당 학생 수'도 덩달이 증가, 이들 지표로 본 교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스마트교육 연구 학교로 지정된 세종시 한솔고교의 수업 모습.

［충북일보=세종］ 세종과 다른 16개 시·도 사이의 기본 '교육 질' 개선에서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스마트스쿨 시스템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학생 수와 함께 '학급 및 교사 당 학생 수'도 덩달이 증가, 이들 지표만으로 본 교육의 질은 상대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1960~2067년 한국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2017년 이후는 추정치).

ⓒ 통계청(2019)

반면 나머지 시·도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 및 교사 당 학생수도 감소, 이들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교육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 승인△교사 선발 △교육재정 교부금 산정 등에서 다른 시·도와 기준을 달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65~2067년 전국 초중고 학령인구(2019년 이후는 추정치).

ⓒ 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제주·경기도 2045년까지 학생수 감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인구지형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 현상이 심각해지자 통계청은 50년 후를 목표로 삼는 '장래인구추계'를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지난 3월 특별히 발표했다"며 "이에 우리는 기존 교육통계자료와 특별장래인구추계(2017~2067), 2017년 공표된 장래인구추계(2015~2065)를 바탕으로 교육지표 변화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45년까지 27년동안 초·중·고 학령인구(6~17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 뿐이다.

시도 별 2018년 대비 2020~45년 초중고교 학령인구 증가율 추정치.

ⓒ 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시·도 별 감소율은 △전남(32.11%) △전북(30.48%) △대구(29.83%) △경북(28.62%) △부산(27.34%) 순으로 높고, 전국 평균은 19.6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이 기간 세종은 79.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5년 주기로 보면 세종도 2040년까지는 증가율이 82,25%로 최고에 달했다가, 이듬해부터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 증가율이 세종 다음으로 높은 제주의 학령인구는 2025년까지 5.78% 늘어난 뒤 계속 감소,2045년에는 2018년보다 0.9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증가율이 전국 3위인 경기도 2020년까지는 0.35% 늘어나다 이듬해부터 줄어들면서 2045년에는 2018년보다 12.63%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2040년 학급당 학생 수, 세종이 전국 평균의 2배로

세종을 제외한 시·도는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데도 문재인 정부는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기본 지표인 학급 및 교원 수 대비 학생 수는 조만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급 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할 때 세종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018년 24.04명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2045년에는 19.3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학생 수가 급증하는 세종에서는 전국과 반대 추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으로 강원(20.47명)과 전남(20.80명) 다음으로 적은 21.67명이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30.69명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뒤 2040년에는 전국 평균(20.61명)의 약 2배인 39.4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교원 당 학생 수도 전국 평균은 2018년 기준 12.96명에서 꾸준히 감소,2045년에는 10.4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전남(7.24명) △강원(7,94명) △전북(7.99명) △경북(8.13명) △대구(8.81명) △경남(9.26명) △부산(9.41명) △광주(9.76명) △서울(9.97명)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9개 시·도는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2018년 기준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적은 11.71명이었던 세종은 매년 꾸준히 증가,2040년 21.3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5년에는 21.00명으로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시도 별 2018년 기준 2020~45년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추정치.

2040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최고인 세종이 최저인 전남(7.75명)의 2.75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이미 일본보다 적어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의 초등학교 학급 당 평균 학생 수는 한국(23명)이 회원국 평균(21명)보다는 2명 많았다. 그러나 일본(27명)·영국(26명)보다는 적었고, 프랑스와 같았다.

시도 별 2018년 기준 2020~45년 초중고 교원 당 평균 학생 수 추정치.

한국은 초등학교 수업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도 회원국 평균(15명)보다 1명 많은 16명이었으나, 일본·뉴질랜드·영국(각 17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적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 지표는 각각 조만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세종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갖춘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데도 학급 당 학생이나 교원 수 기준 '교육의 질'은 오히려 나빠질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