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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여성기업 우대정책 '헛구호'

女기업 10곳 중 7곳 지역 중소업체
충북 女건설업체 '19.93%' 전국 3위
민간·건축 의존… 수주 구조 취약
"공공기관 공사 쿼터 5%로 상향해야"

  • 웹출고시간2019.07.22 20:48:11
  • 최종수정2019.07.22 20:48:11
[충북일보] 정부의 여성기업 우대정책이 건설업 분야에서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모양새다.

여성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 구매 목표 등을 정하고 있으나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종합건설기업 10곳 중 7곳은 지역 중소업체로, 충북의 경우 전체 종합건설업체 대비 여성 기업의 비중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여성 기업은 민간·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주 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종합건설기업 중 여성기업은 1천671곳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한다.

이들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76.2%는 지역 중소업체로 지방 광역시(세종 포함)에 318개사(19.03%), 기타 지역에 955개사(57.15%)가 있다. 서울·수도권 업체는 398곳(23.82%) 수준에 그쳤다.

시·도별로 전체 종합건설업체 대비 여성 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충북은 19.93%로, 강원(23.50%)·전북(21.46%)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체 종합건설업체 중 여성 기업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8.11%), 서울(8.15%), 인천(9.07%) 순이다.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95%는 6등급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로 확인됐다. 1천227개사(74.43%)가 조달청 등급별 공사 배정 규모를 적용하는 7등급에 속하지 못하는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 가운데 1등급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 2등급 업체 1개사(0.06%), 3등급 업체 3개사(0.30%), 4등급 업체 18개사(1.08%), 5등급 업체 66개사(3.95%), 6등급 업체 130개사(7.78%), 7등급 업체도 224개사(13.41%)에 그쳤을 뿐이다.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기성액(건설업체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보면 2017년 기준 3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3개사(0.78%)에 불과했다.

이 중 65.05%인 1천87개사가 30억 원 미만을 기록했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업체는 108개사(6.46%),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업체는 241개사(14.4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업체는 222개사(13.29%)였다.

2017년 기준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지난 3년간 기성 실적을 합한 수치 역시 저조했다. 3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98개사(5.86%)에 불과했다. 반면 30억 원 미만인 기업은 602개사(36.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발주기관별·공종별 기성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의 57.63%(963개사)가 공공공사 계약 실적이 50% 미만에 그쳤다. 공사 계약 실적은 있지만 공공공사 실적이 없는 여성기업도 20%를 상회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1항에 따르면 물품·용역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 총액의 5%까지를 여성기업에서 사도록 돼 있다. 건설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할당으로 규정된 비율은 3%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경영상태평가 우대 공사가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공사에서 여성기업 쿼터를 기존 3%에서 5%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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