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천 등 국가하천 승격을 환영한다

［충북일보］ 예로부터 인류는 물과 함께 생활했고, 물 주변에서 성장했다. 물은 생명이다. 물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본보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발원지에서 시·군 지역을 지나 광역 지자체를 흘러 바다로 빠져 나가는 물의 흐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른 법적지위 자체를 문제 삼았던 셈이다.

우리나라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시·군 단위 소하천 등으로 구분된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 줄기로 이어지는 물을 일선 시·군과 광역 지자체, 국가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종 공기업을 통해 물 관리를 맡기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일선 시·군은 자신들의 관할구역 하천만 관리한다. 예산과 인력 모두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선출직인 기초단체장에 누가 당선되느냐는 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산업화 마인드를 가진 단체장은 물의 오염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로 생태 환경에만 관심을 갖는 단체장은 물 주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물은 인류의 삶에서 뗄 레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선진 외국들의 경우 이미 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각 국은 친수공간으로 물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70~80년대 산업화의 길을 걸었던 우리나라는 물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도심 하천과 주택가 사이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도로가 건설됐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됐다. 오염물질 투기보다는 공존의 마인드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보는 지난 2018년 4월 창간 15주년을 맞아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미호천 시대 개막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초단체장은 시·군별로 구분된 물 관리 시스템 때문에 상류의 무허가 축사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참석자는 하천관리 일원화를 강하게 주장했고, 참석자 대부분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물 관리 효율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이 적극 나섰다. 두 의원은 국회 상임위 또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환경부가 미호천·무심천·달천 등 충북의 3대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로 확정했다. 이미 환경부 국가수자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내달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로써 총 연장 589.63㎞의 전국 15개 지방하천의 법적지위가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이번 결정으로 금강수계인 무심천 17㎞ 구간과 미호천은 기존 국가하천 구간 39.1㎞ 외에 지방하천 구간이던 25.4㎞가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한강수계 중 청주와 충주를 잇는 달천도 기존 국가하천 구간 15.2㎞ 외에 65㎞가 추가로 승격될 예정이다.

지방하천은 하천정비에만 국비가 50%만 지원되고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에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지만, 국가하천은 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승격되는 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 등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15개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사람과 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기를 촉구한다. 선진 외국처럼 물과 사람들이 어울려 놓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이제 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다소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