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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수

청주대 비즈니스(前 경상) 대학 학장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저수지가 걱정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얼마 전에는 저수지 관리권을 두고 환경부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간 관리권 다툼이 있다는 뉴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17,000여 개의 저수지 물 자원의 무한한 잠재 가치와 관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난 2014년 8월 경북 영천의 괴연저수지 둑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괴연저수지가 준공된 지 69년이 되는 해였다. 4일간 내린 227.8㎜에 달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한 저수지의 둑이 무너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개 마을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이 사고로 주택 20여 가구가 침수되고 포도밭, 옥수수밭 등 농경지 10만㎡가 물에 잠겼다. 100m 길이의 수로 옹벽, 도로와 가드레일도 파손됐다. 농어촌공사와 충북도, 각 시·군은 각 지역 내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외곽을 살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노후시설 정비는 요원한 상태다. 충북 도내 저수지 10개 중 7개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연도별 도내 저수지의 숫자는△1945년 이전 268개 △1946~1966년 194개 △1967~1986년 103개 △1987~2016년 32개다.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총 362개로 전체의 77.3%를 차지한다. 통상 전문가들은 저수지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보고 있다. 이미 도내 저수지의 77% 이상은 내구연한이 지난 셈이다. 내구연한이 50년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은 '언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환경부가 관리토록 하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상황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생활·공업용으로 우선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부의 댐 관리 대상에 농업용 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4월 환경부와 협의해 댐건설법에 의한 농업용 저수지 관리 계획은 농식품부 주도로 수립한다는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과 충돌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정비법과 중복되는 운영·관리로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고 물 부족 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규모가 큰 농업용 댐은 생활·공업 용수 등을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농업소외와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랑 치고 가재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도랑을 치기 위해 돌을 들면 돌에 숨어 있던 가재까지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저수지의 노후화의 위험성을 살펴보며 저수지 문제를 두고 도랑을 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두 부처의 저수지 물 자원의 관리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런 부처 간의 문제를 떠나서 경관 생태 차원으로서의 수자원의 가치는 무한하다. 반딧불이 생태 저수지로 유명해진 궁평 저수지처럼 경관이 수려한 생태 수변 관광 활성화를 곁들이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정부의 법적 지원 하에 저수지 정비를 함으로써 도랑도 치고, 부수적으로 수변을 활용하는 환경주택 분양을 통해 환경 관광 관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식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환경 주택 분양을 통해 얻는 매년 3천억 원의 수익으로 도랑 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윤 효과까지 얻는, 소위 가재까지 잡는 것이다. 저수지 문제에 대해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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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일보]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 최초로 임기 8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소신과 지역에 대한 사랑.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그래서 위기의 충북 건설협회 대표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화두가 된 청주 도시공원과 관련한 입장은 명확했다. 지자체를 향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충북 건설협회 최초로 4년 연임을 하게 된 소감은 "지난 1958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설립된 이래 13명의 회장이 있었다. 저는 24대에 이어 25대까지 총 8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제가 잘해서 8년간 회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임기동안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완성해달라는 의미에서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연임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건설업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산업생산지수에서 건설업이 14%가량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민간공사를 빼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체감된다. 충북도의 경우 발주량이 지난해대비 38% 정도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