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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2 09:55:31
  • 최종수정2019.07.22 09:55:31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지난 1월 29일 정부가 전국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발표한 결과,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을 포함해 주변의 관련 사업이 4건으로 무려 6조6천억 원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필자는 도민과 함께 환영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건설 산업이 부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지역에 직·간접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큰 기대와 달리 1조5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현행 국가계약법상 턴키나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현행 시스템은 대형건설사들에게 유리하고 중소 건설업이 대부분인 도내 건설업체에겐 '빛 좋은 개살구'다. 입찰에 거의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는 과거 혁신도시 건설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지역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례를 들어 각종 토론회와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도내 건설업체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수시로 면담했다. 이후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된 주장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된 후속 절차들이 조속히 마무리돼 하루 빨리 공사가 착공되기를 기대한다.

예타 면제 사업의 후속절차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및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최소한 2~3년이 더 소요된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첫 삽을 뜨겠다'는 충북도 입장에서 볼 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속화 사업에 필요한 오송 연결선과 제천 봉양 경유선 사업비가 누락되면서 추가 사업비 반영을 요청하게 되고, 오송 연결선은 안전상의 문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당초 올해 6월까지 마칠 예정이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지연되면서 조기착공이 불투명해 졌다.

여기에 더해 경유역 설치를 두고 '제천 패싱', '동충주역 신설' 주장 등 뒤늦은 소지역적 논란의 불씨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의견이 분열되어 갈 길이 먼 충북도는 자칫 추진 동력을 잃고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늦어질 경우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고 사업 착공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놓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지자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 발전 차원에서 자기 지역의 경유역 설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경유역 설치는 타당성 조사라는 또 다른 용역 시행과 검토를 거치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 간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민에게는 지역이기주의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충북도가 염원하는 '강호대륙의 꿈'이 좌초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태로 고사상태에 빠져 있고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침체적인 경기로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 격으로 8년 전 충북에 3천억 원을 투입해 연수원을 짓는다며 지방 향토기업임을 내세우던 신한은행은 그동안 사업계획을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급기야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한다.

그동안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와 함께 충북 지분을 30%까지 확보했던 각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허탈감에 빠져 있다.

대형 SOC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 그래야 건설업 회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제는 지역 간 경유역 설치에 대한 편협한 주장보다는 충북선 철도가 저속철도가 아닌 고속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오송 연결선, 봉양 경유선의 사업비 확보에 주력함은 물론,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난 2005년 도민의 역량을 모아 'KTX 오송분기역'을 유치한 저력이 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단결과 결집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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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일보]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충북 최초로 임기 8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소신과 지역에 대한 사랑.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그래서 위기의 충북 건설협회 대표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화두가 된 청주 도시공원과 관련한 입장은 명확했다. 지자체를 향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충북 건설협회 최초로 4년 연임을 하게 된 소감은 "지난 1958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설립된 이래 13명의 회장이 있었다. 저는 24대에 이어 25대까지 총 8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제가 잘해서 8년간 회장직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임기동안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 노력의 결과를 완성해달라는 의미에서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연임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건설업계,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업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산업생산지수에서 건설업이 14%가량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민간공사를 빼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체감된다. 충북도의 경우 발주량이 지난해대비 38% 정도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