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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도비지원 촉구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예산감소 우려 표명

  • 웹출고시간2019.07.21 14:19:04
  • 최종수정2019.07.21 14:19:04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이 제374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북도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비와 시·군비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 국비 101억 원에 시·군비 60억 원, 2018년 국비 96억 원에 시·군비 54억 원, 2019년은 국비 84억 원에 시·군비 51억 원으로 국비지원 감소와 시·군비의 감소로 인해 지원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올해 단양군의 경우에는 총 3천885농가에 대해 1만1천753t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국비 62%, 군비 38%로 지원되고 있다.

국비지원의 감소에 따라 시·군비는 지원 비율에 따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충북도의 농업 군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비료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각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의원은 "충남을 비롯해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은 환경 친화적 농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도비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금에서 도비가 일정비율 지원된다면 열악한 시·군재정과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반드시 도비가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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