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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위기… 청주시 세수 확보 '빨간불'

SK하이닉스, 市 지방세 70% 이상 차지
日 수출 규제… 1천800억이 '0원 될수도'

  • 웹출고시간2019.07.11 20:21:17
  • 최종수정2019.07.11 20:21:17

올해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 SK하이닉스의 M11청주공장.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불어 닥친 대내외 악재가 청주시 세수 확보 위기 상황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세계시장 가격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일본의 주요소재 수출규제로 원료수급 문제까지 덮쳤다.

이로 인해 청주시의 '거대 지방세 수입원'인 SK하이닉스의 영업 전망이 어두워졌다.

올해 청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한 SK하이닉스는 '내년도 지방세 납부 0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처 없이는 청주시의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SK하이닉스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청주시에 지방세 1천818억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는 전년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해 4개월 내에 법인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SK하이닉스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1대1 기준으로 안분계산을 통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한다.

지난 2017~2018년 초중반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등의 호재에 힘입어 SK하이닉스가 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최근 2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5년 373억 원 △2016년 404억 원 △2017년 183억 원 △2018년 850억 원 △2019년 1천818억 원 등이다.

이는 청주시의 세수 확대에 큰 힘이 됐다.

청주시가 연도별로 거둬들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 988억 원 △2016년 1천156억 원 △2017년 1천14억 원 △2018년 1천621억 원 △2019년 2천518억 원이다.

청주시의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중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비율은 2018년 52.4%에서 2019년 72.2%로 크게 증가했다.

시는 해마다 거둬들인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활용해 크고 작은 지역 민원 사업과 대규모의 정부 매칭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결국 지방세수 감소는 지역 사업의 축소로 이어진다.

문제는 장기적인 반도체시장상황 악화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대폭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미 '10% 감산'에 돌입했다. 많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택한 방법이다. 반도체 감산에 돌입했지만 재고는 쌓여가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일본의 관련 소재 수출 규제는 향후 생산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시장상황이 호기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부족한 소재 탓에 생산량 증대에 차질을 빚게 된다.

생산량 감소·향후 경기 불투명 등 악재가 겹치면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이미 위기상황을 맞았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3천665억 원으로 전분기(4조4천301억 원), 지난해 동분기(4조3천673억 원)보다 각각 69% 하락했다.

영업이익률은 20%로 전분기(45%), 지난해 동분기(50%)보다 각각 25%p, 30%p 하락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D램과 낸드플래시를 막론하고 국내 반도체 업계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내년도 청주시 지방세 납부액을 600억 원대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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