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명과 암 - ②실효성 논란

공무원 의존… 시민은 '외면'
충북 사용처 8천곳 중 절반이상 한 지역 집중
판매 대부분 관공서… 복지포인트 지급도
중고카페선 시세차익 노린 '상품권 깡' 성행

［충북일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동네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 방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저조한 가맹률 탓에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제천시가 4천400곳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으며, 진천군이 1천200곳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괴산군 580곳, 옥천군 539곳, 증평군 513곳, 단양군 453곳, 영동군 360곳에 그쳤다.

올해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정 포함) 규모는 충주시 10억 원, 제천시 200억 원, 옥천군 21억 원, 영동군 14억 원, 증평군 8억 원, 진천군 12억 원, 괴산군 35억 원, 단양군 16억 원이다.

올 하반기 발행 예정인 곳은 청주시(100억 원), 보은군(10억 원), 음성군(20억 원) 등 3곳이다. 도내 11개 시·군 전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적을 위한 공무원 동원 논란과 이른바 '상품권 깡'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실적 대부분이 관공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시민들의 순수 구매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다.

아예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복지포인트 중 지역사랑상품권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전년대비 비율이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안다"며 "올해부터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상품권을 활성화하자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하도록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실제로 사용자 절대다수가 공무원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지 말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상품권 깡'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성행한다는 것.

9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수많은 글이 올라와 있었다.

상품권 등 지류(紙類)를 주로 거래하는 게시판에서는 충북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한 업자는 매달 2천만 원어치를 6%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액면가대로 환전을 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상품권 깡'인 셈이다.

보통 종이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과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은 4% 정도다.

여기에 최대 10%까지 할인하는 금액까지 계산했을 때 많게는 14%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때문에 발행한 지 몇 년도 지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올 하반기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 음성군의 경우 지난 2004년 11월 '신바람 나는 음성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발행 3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장밋빛 전망이 나왔으나 인쇄비용과 환전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면서 군은 자체 발행하던 상품권의 관리업무를 6년 만에 농협으로 이관했다.

도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공무원이나 기관·단체 등에 집중되면서 '지역상품권=공무원상품권'이라는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