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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후생활 든든한 버팀목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명 넘어
연금공단, 가능자 발굴 노력 성과

  • 웹출고시간2019.07.09 17:27:14
  • 최종수정2019.07.09 17:27:14
[충북일보] 국민연금공단은 시행 5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수급자 수가 520만 명을 넘어섰다고 9일 밝혔다.

또 제도 도입 첫 해 대비 혜택을 받는 노인 수는 100만 명이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 원으로 정해진 소득·재산 수준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적극적인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 3월 기준 520만6천182명을 기록하게 됐다.

수급률은 지난 3월 기준 67.30%로 2014년 66.07%보다 1.23%p 증가했다. 거주불명등록자 10만7천 명 등을 감안하면 올해 실질수급률은 68.2% 수준이다.

공단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이 없도록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40~50만 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매년 6천여 건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최대 월 20만 원으로 시작된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 만큼 증액 지급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지난 4월에는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정부의 기초연금액 인상 정책 결과,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수급자 86.7%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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