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민간기구 운영 도마 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먹구구' 운행 지적
사회보장협의체 예산 '주객전도'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직속 위원회와 예산을 받는 민간단체들의 부적절한 운영이 논란이다.

7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연간 6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받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 6월 라오스의 한 국립대와 업무협약을 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설립한 이 기구는 환경 한마당, 환경특강 등 시민 환경 의식 함양 도모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협의회는 지난해 연간 사업계획에 라오스 MOU와 태양광발전사업을 넣었다. 라오스 국립대 관계자들이 방한해 협의회와 MOU까지 했지만 구체적인 MOU 실행계획은 제시하고 못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제적 협력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만 남겼을 뿐이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라오스 MOU 등은 협의회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협의회 운영위원회도 파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사업계획을 계속 세운다면 기구 해체를 검토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 협의체는 각 지역의 맞춤형 사회보장계획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사회복지 기구인데, 사업비보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협의체 운영 등에 지난해 1억1천200만 원, 올해 1억2천7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했다.

이 중 지난해 예산 6천500만 원이 인건비, 1천400만 원은 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 업무추진비와 운영비로 쓰였다.

실제 복지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천여만 원에 불과해 '주객전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