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사업장 조사하라"

도내 7곳 1만912건 허위 발행
환경련, 제재 강화 촉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미세먼지 대책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충북도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상당수가 대기측정기록부를 위법하게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미세먼지 대책 재수립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발생이 의심되는 전국 40개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충북에선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7개 업체(도 관할 5·청주시 관할 2)가 1천461개 사업장에서 대기측정기록부 1만912건을 허위로 발행하거나 공정시험기준을 따르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청주시가 관할하는 측정대행업체 수는 각각 6개소로, 도 관할 업체 중 83.3%, 시 관할 업체 중 33.3%가 허위 측정을 한 셈이다.

이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도내 대기배출업체 3천603개소 가운데 대부분이 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간단히 계산하면, 측정대행업체 1곳당 200개가 넘는 대기배출업체를 맡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허위로 측정된 대기오염배출량을 토대로 마련한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 역시 잘못된 대책"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출량 조작을 지시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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